-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선거 개입' 백원우·한병도·장환석… "공소장, 추측·예단으로 범벅"
... 3명의 변호인들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소장이 특정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 주장했다."검찰 증거, 공소사실 입증 부족"… 공소장일본주의 위반변호인들은 우선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
2020.02.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충청브리핑] '시한부 선고' 지방 사립대…정원 38% 못 채운다
... “정권초 비위 알려지면 안돼”檢 '감찰 무마' 조국 공소장에 명시… 백원우 前비서관 등 기소여부 검토송철호 ... 가능성은? 동물서 변이…사람으로 건너와 환자 접촉 일본인 감염 사례 등 전파 가능성 '밀접 접촉' 피해야 ...
2020.01.2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의 檢 훈계…"공범들 왜 빠졌나?'
...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을 피해자로 적시하거나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 위배 등 검찰의 공소사실의 허점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
2019.09.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총선 개입 혐의' 강신명 “檢,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 넘겨진 강신명(54) 전 경찰청장 측이 검찰의 공소장을 비판했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
2019.07.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檢 별건 압수수색, '영장주의 원칙' 위배"… 현직 부장판사도 비판
... 지적했다.그는 “보도 내용은 잘못된 사실관계,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소 등에 따른 것”이라며 ... 인정해선 안된다고 했다.그는 이메일에서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원칙을 기준으로 한 사법적 심사가 ...
2019.06.2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검찰이 MB 피의사실 공표… 언론에 흘렸다"
...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및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 ... 뇌물사건 관련 추가 뇌물수수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한 추가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
2019.06.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검찰 공소장은 소설"…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첫 공판서 작심발언
...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등 공소장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일부 ...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재판에서도 “(공소장) 첫머리는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 ...
2019.05.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판사가 선입견 갖게 만들면 안돼…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또 어겼다
... 대법원장, 성창호 부장판사…이들의 공통점은 법정에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 박인환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인) 일본은 엄격하게 공소장 일본주의를 적용한다”면서 “그동안 ...
2019.05.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어겼다"… 이태종 前 법원장의 항변
...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또 다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제1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예단이나 편견 등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
2019.05.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법원행정처 보고는 당연… 김경수 실형 선고에 대한 보복"
... 제기이고 억측”이라고 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배경이나 경위 등을 적시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이 ...
2019.05.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